처벌해주세요 첫번쨰 그여자 -  생김    일본같아요 강제로 일본에서 박수선 친엄마 아니고 아버지부인 이유 아버지 잘못하여 귀찮아서 그런데  00하여내가 큰피해봣어요 1 박수선

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누군가의 부당한 행위나 법률 위반으로 인해정당한 처벌을 원하고 계신 상황임을 이해합니다. 처벌을 원하는 범죄나 위법행위의 유형, 피해사실 등보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필요한 법적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며,정확한 절차 및 서류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1. 상대방을 형사처벌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① 상대방이 처벌받아야 할 형사적 범죄가 명확할 경우,고소장 또는 진정서 작성을 통해 수사기관(경찰서·검찰청)에 신고·고소하실 수 있습니다.② 고소장에는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고, 가해자의 인적사항,피해 발생 일시·장소·경위 및 피해 상세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③ 첨부서류로는 증거자료(녹취, 문자, 사진, 진단서 등 객관적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④ 반드시 피해자 본인의 서명 및 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며, 공동피해가 있는 경우 각자의 피해 사실을 구분해 적어야 혼동이 적습니다.

✔️ 2.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병행할 수 있는가?

① 상대방의 행위로 실질적 손해가 발생했다면손해배상청구(위자료 포함) 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② 이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손해금액 산정 내역을 꼼꼼하게 준비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③ 현실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및 실효성 확보에 매우 유익합니다.

✔️ 3. 증거 확보의 중요성과 유의점

① 처벌을 위해서는 유죄 인정의 직접적·객관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②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는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으므로,증거 수집 방법에 특히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③ 증거 보전 요청 등 향후 소송 대비 조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4.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 및 전략

① 범죄 성립과 증거가 뚜렷하다면,수사기관은 신속하게 수사를 개시하고 의견을 검찰에 송치합니다.② 실제 형사 처벌은 죄질, 피해 정도, 가해자 태도, 반성 여부 등의 요소가더해져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③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위자료 역시 증거 충분성에 따라 인용·기각 결과가 달라집니다.④ 충분한 법적 전략 수립 및 전문 법률대리인의 지원이도움될 수 있습니다.

✔️ 5. 핵심 요약 정리

① 처벌을 원하신다면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경찰/검찰에 제출하셔야 하며,② 증거자료의 현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③ 손해배상 등 민사소송도 병행해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힘든 일을 겪으신 상황에 마음 깊이 공감합니다.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정확한 대응과 증거의 준비만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임을 말씀드립니다.작은 용기도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 시작이 됩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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