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의 적금을 해지한 후 사용함 부모가 미성년자 자식의 적금을 말없이 해지하고 그 돈을 사용한 경우에

부모가 미성년자 자식의 적금을 말없이 해지하고 그 돈을 사용한 경우에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나요?

자녀의 고유 재산인 경우

-> 자녀가 직접 용돈, 상금, 아르바이트 등으로 모은 돈이라면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자녀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해 자녀 몰래 해지하고 부모가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 또는 친권남용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친권자의 재산사용 목적이 불순할 때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경우)

법원에서 친권자 권한 남용으로 판단할 수 있음. 심하면 아동학대, 재산상 불법행위, 친권상실청구로 이어질 수 있음.